지평법정책연구소는 지난 9월 21일 오후 2시, 지평 본사 그랜드센트럴 오디토리움에서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와 방안’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하였습니다.
빠르게 증가하는 의원입법의 수와 함께 무분별한 규제입법의 남발과 일명 '복붙 법안', '쪼개기 법안' 등 부실입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며 국회 내부에서도 국회 입법역량 강화에 필요한 방안 마련을 위해 사전적 입법(규제)영향평가 도입, 의원입법에 대한 질적 평가 척도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 입법과정의 절차적 장치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모습이 엿보입니다. 이에 지평법정책연구소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입법절차 개선과제를 모색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성 있는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세미나는 서울대학교 최대권 명예교수의 축사를 시작으로 홍익대학교 임종훈 교수가 입법의 과잉 경향 및 졸속입법의 위험, 입법영향평가 제도의 도입 필요성 등 국회 입법과정 운영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찰하고, 지평 김진권 변호사가 국회 입법절차의 실무적 이해의 필요성과 단계별 대응 전략에 관한 오랜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이어진 종합토론 시간에는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인 임성택 지평 대표변호사를 좌장으로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전진영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최경호 연구위원, (주)스트래티지앤리서치 박원근 대표가 향후 국회 입법역량 강화 및 입법절차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체적 데이터 기반의 현안 분석, 정치철학적 방법론, 미래지향적 개선방안 등 다양한 측면에서 활발한 논의를 펼쳤습니다.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이공현 지평 명예대표변호사는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발전과 실질적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금일 세미나 주제를 여러 전문가분과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라며, "금일 세미나가 한국 의회정치의 발전과 국회 입법역량 강화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발제1 : 국회 입법의 개선을 위한 모색(임종훈 홍익대학교 교수)
발제2 : 국회 입법절차의 이해와 대응(김진권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종합토론 : 향후 법정책적 과제
- 좌장 : 임성택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 토론 :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진영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팀장, 최경호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원근 (주)스트래티지앤리서치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