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입니다.
지평 박성철, 박호경, 장품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장한 사건으로서 결정 당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 전문 링크 :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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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
첫 번째 사건은 헌법재판소 2016. 6. 30. 선고 2013헌가1 결정입니다.
지평 박성철, 박호경, 장품 변호사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결정을 이끌어냈던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장한 사건으로서 결정 당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