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얼굴인식 기술 등 신기술의 도입 과정에서 신기술이 야기하거나 기여 또는 직접 연결된 인권영향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신기술의 도입은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뿐만 아니라 기술을 사용하는 기업에도 해당하며 특정 산업군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유엔, 유럽연합, OECD에서는 신기술의 설계와 도입 시 사전ㆍ사후적으로 공급망 인권실사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국(G7)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공급망 인권실사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이번 세미나에서는 신기술 도입 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 생체정보 등 새로운 인권침해 양상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인권실사를 소개하고 국내ㆍ외 인권실사 사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는 신기술이 인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함께 논의하여, 신기술이 인권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도 동시에 모색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