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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 두루, ‘난민 면접영상 공개 사건’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표한 이주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
2026.06.24
지평과 두루가 수행하여 승소한 ‘난민 면접영상 공개 사건’이 대한변호사협회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이 발표한 이주인권 '디딤돌 판결'로 선정되었습니다.<br /> <br /> 이번 보고대회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2년간 선고된 이주인권 관련 판결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난민 면접 영상 녹화 파일을 제공하지 않던 출입국ㆍ외국인청의 관행을 문제 삼은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첫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br /> <br /> 난민면접은 난민신청인들이 난민지위 인정을 위한 심사를 받을 때 거치는 핵심 절차로, 밀폐된 면접실에서 전담공무원의 진행에 따라 질의응답을 하면 통역인의 답변이 면접조서에 기록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위법한 일이 발생하거나 진술이 왜곡돼도 난민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실제 지난 2018년에는 난민신청인에 대한 면접 조작 사건이 드러나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그간 난민면접을 받은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난민면접 영상의 공개를 구해도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에 지평과 두루는 난민인권단체를 대리하여 심사 과정의 공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인 면접 녹화 영상 공개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전부 승소했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s://www.yna.co.kr/view/AKR20260624138200371"><span style="color:#2980b9;">연합뉴스 - 난민 면접영상 공개·아리셀 1심…이주인권 '디딤돌 판결' 선정(2026. 6. 24.)</span></a></li> <li><a href="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01510001"><span style="color:#2980b9;">경향신문 - 개인정보 보호 이유로 ‘난민 면접영상 제공’ 거부했던 법무부 “공개가 원칙” 선회(2025. 6. 20.)</span></a> </li> </ul>
외부활동
고기승 변호사, 공정경쟁연합회에서 ‘하도급법의 이해와 실무’를 주제로 강의
2026.06.24
수상/위촉
민창욱 변호사, 한국언론진흥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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