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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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 발간

2026.09.23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을 발간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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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해설서는 오는 2027년 3월 실시 예정인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 예정인 새마을금고ㆍ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두고, 위탁선거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 기준과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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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ㆍ시행된 이후 10여 년간 조합장선거와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 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 기준 등 실무상 반복적으로 문제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도 상당한 규모로 형성됐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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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그동안 개별 사건 단위로 흩어져 있던 관련 판례 가운데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총 428건의 판례를 엄선해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후보자와 선거운동 조력자, 현직 조합장ㆍ이사장 및 조합 임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위탁선거 관계자들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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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는 총 2부와 부록으로 구성됐습니다. 제1부에서는 위탁선거법의 제정ㆍ개정 연혁과 주요 내용을 개관하고, 제2부 이하에서는 선거운동, 기부행위의 제한, 축의ㆍ부의금품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및 기타 선거부정 등 위반 유형별 주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부록에는 당선무효ㆍ선거무효 소송과 그 밖의 관련 판례를 별도로 수록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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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서 집필에는 지난 30여 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으로 봉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국장ㆍ선거정책실장,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역임한 윤석근 고문과 국회 보좌관 출신이자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장으로 입법ㆍ행정ㆍ정책기획 등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김진권 변호사를 중심으로 선거제도ㆍ실무에 경험을 갖춘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전문가들이 참여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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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근 고문은 “입후보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현직 조합장ㆍ이사장, 조합 임직원은 물론 선거관리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대응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번 해설서는 후보자와 조합 임직원, 선거관리 실무자들이 실제 판례를 토대로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의 기준을 확인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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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핵심판례 해설 사진｣<br />
<img alt="" height="350" src="https://www.jipyong.com/uploads/editor/image/2026/09/20260923012320_book_thumbnail.jpg" width="700"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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