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형사그룹이 ‘형사변호실무(실전에서 필요한 형사변호 가이드)’를 발간하였습니다. ‘형사변호실무(실전에서 필요한 형사변호 가이드)’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등 형사절차 실무 관련 법령 및 판례를 기초로 구체적인 형사변호의 방향을 제시하는 실무지침서입니다. 2021년 및 2022년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골자로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개정 법령에 따른 최신 수사실무가 반영되었습니다.
‘형사변호실무(실전에서 필요한 형사변호 가이드)’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고소 및 고발’에서는 고소ㆍ고발장의 작성 방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사건의 처리 방향을 소개합니다. 제2장 ‘사실관계의 조사와 증거수집’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증거수집을 위한 실전적인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접목해 제시합니다. 제3장 ‘변호인의 조사참여’에서는 변호인의 조사참여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제4장 ‘수사기록 등 열람’은 수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5장 ‘압수ㆍ수색 절차 및 대응’은 압수ㆍ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고, 제6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ㆍ수색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제7장 ‘강제수사 대응’에서는 구속 및 출국금지 등 상황에서의 실무적 대응방법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제8장 ‘접견교통’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접견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는, “지평 형사그룹 변호사들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담아 이 책을 펴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하여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과 판례에 기초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적재적소에 기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는 이른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형사사법절차의 중대한 변화기를 겪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가 조정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도입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도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구현이라는 이상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형사그룹은 20여 년간 누적된 풍부한 실무경험을 정리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본권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게 될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서를 통해 우리 형사사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수사절차를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과 억울함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직면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모든 분들께 본서가 친절한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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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실무(실전에서 필요한 형사변호 가이드)’는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 ‘고소 및 고발’에서는 고소ㆍ고발장의 작성 방법과 검ㆍ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달라진 사건의 처리 방향을 소개합니다. 제2장 ‘사실관계의 조사와 증거수집’에서는 사실관계 조사와 증거수집을 위한 실전적인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에 접목해 제시합니다. 제3장 ‘변호인의 조사참여’에서는 변호인의 조사참여를 위한 실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제4장 ‘수사기록 등 열람’은 수사의 단계별로 사건기록을 열람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합니다. 제5장 ‘압수ㆍ수색 절차 및 대응’은 압수ㆍ수색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실무자가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단계별로 제시하였고, 제6장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은 전자정보에 관한 압수ㆍ수색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제7장 ‘강제수사 대응’에서는 구속 및 출국금지 등 상황에서의 실무적 대응방법을 소개합니다. 끝으로 제8장 ‘접견교통’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 접견을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는, “지평 형사그룹 변호사들이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담아 이 책을 펴낸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대하여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과 판례에 기초한 상세한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사사법절차에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의하여야 할 사항들을 적재적소에 기재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머리말
최근 우리 사회는 이른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필두로 한 형사사법절차의 중대한 변화기를 겪고 있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 범위가 조정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도입되는 등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여러 규정이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격변의 시기에도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구현이라는 이상은 유지되어야 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빈틈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유한) 지평 형사그룹은 20여 년간 누적된 풍부한 실무경험을 정리하고, 형사사법절차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기본권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염원으로 본서를 출간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피해자가 되어 가해자의 형사처벌을 요구하게 될 수 있고, 반대로 피의자가 되어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를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 본서를 통해 우리 형사사법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시의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면 수사절차를 체험하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함과 억울함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형사절차에 직면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게 된 모든 분들께 본서가 친절한 길잡이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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