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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식|지평소식
2019년도 주주총회 시즌 앞두고 회계규제팀 신설 강화
2019.03.06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후 회계 규제 사항들에 대해 특별히 주의해야

지평은 2019년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과거 개별 팀별로 수행해 오던 회계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회계규제팀을 신설하고 인력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지평은 과거 금융감독원의 회계감리에 대한 대응업무 및 상장법인에 대한 상장유지 실질심사 등의 업무는 금융팀에서, 회계 관련 일반 자문은 회사팀에서, 분식회계 관련 형사소송은 소송팀에서 각각 수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회계관련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규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회계규제팀은 회계감리, 상장폐지, 민ㆍ형사소송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는 회계 관련 규제사항들에 종합적으로 자문함과 동시에 개별 팀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2018년 11월 1일부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면서 회계규제에 관한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사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감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이 강화되었고,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회사의 이사, 감사 그리고 외부감사인 모두에게 회계와 관련한 책임과 의무가 한층 엄격해진 상황입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의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회계감사 역시 매우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당국 또한 회계규제에 대한 강화 정책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는 2018년도 재무제표 승인과 관련한 2019년 주주총회는 그 어느 해보다 회계규제 관련 법령에 대한 보다 세밀한 해석과 이해가 필요하고, 관련 규정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엄격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에 지평은 나날이 복잡해지고 엄격해지고 있는 회계 관련 규제사항들에 대해 보다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해 회계규제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지평 회계규제팀은 오랜 기간 금융규제 및 회계감리 업무를 수행해왔던 윤영규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여, 국회와 정부의 공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김진권 변호사, 그 외에도 회계감리, 상장폐지실질심사, 분식회계 관련 소송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던 변호사, 회계사, 전문위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습니다.

회계규제팀의 신설로 인해 지평은 2018년 11월 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전면 개편 이후 처음 이루어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및 이후 실시되는 주주총회 등에서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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