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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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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완성차 출고 전 검사(PRS)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가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받은 사례
2021.02.18
<p>자동차 제조ㆍ판매 회사가 완성차량의 운송, 완성차 출고 전 사전점검 및 차량 고객인도 지원 업무(이하 ‘PRS 업무’)를 1차 협력업체에 위탁하였는데, 그 1차 협력업체는 PRS 업무를 2차 협력업체에 재위탁하였습니다. 2차 협력업체에 소속되어 PRS 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들이 원고가 되어 도급인 내지 위탁자인 자동차 회사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면서, 근로자지위확인과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보조참가인인 1차 협력업체를 대리하여, 1차 협력업체가 도급인에 대해서는 수급인의 지위에서, 2차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 하였으며, 2차 협력업체가 그 근로자들의 사용자로서 작업지시권 및 인사권을 행사하였음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도급인과 1차 협력업체의 주장을 받아들여 도급인과 원고들 사이에 불법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p>
인사 · 노무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효력이 문제된 사례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일부승소한 사례
2021.02.18
인사 · 노무
은행 직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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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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