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과 두루는 발달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을 위해 공직선거에서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정당한 편의 미제공 차별구제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선거 또는 국민투표에서 발달장애인들에게 발달장애인의 가족 또는 그들이 지명하는 2명에 의해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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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