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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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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은행 직원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1.06.23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업무규정을 위반하여 여신을 취급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여, 3억 5천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등을 받았습니다. 기존 항소심은 3억 5천만 원의 변상금 부과처분 중 1억 3천만 원 부분만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지평 노동팀은 상고심에서 항소심의 계산상 오류를 지적하였고, 파기환송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진 파기환송 항소심에서 지평 노동팀은 변상금 부과처분이 전액에 대하여 유효하다는 점을 주장ㆍ증명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근로자의 변상금 부과처분이 전액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다시 상고하였습니다.<br /> <br /> 상고심에서 근로자는 ‘금융위원회의 면책 결정’에 따라 변상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부정된다는 점, 변상금 부과처분은 액수가 과다하여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1) 근로자의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기에 금융위원회의 면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 2) 변상금 부과처분은 전액에 대하여 정당하다는 점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항소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포괄임금제 및 연차수당 차감제도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초과근로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및 연차수당 차감제도의 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6.23
건설 · 부동산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공사를 대리하여 인접한 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에서 승소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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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우상윤
02-6200-1922
sywoo@jipyong.com
변호사
박종탁
02-6200-1653
jtpar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