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핵심 인력 이직과 영업비밀 유출 대응

업무사례|형사

핵심 인력 이직과 영업비밀 유출 대응 - 디지털 물류 플랫폼 사건의 시사점

2026.03.31

<div style="text-align: justify;">1. 들어가며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최근 화두는 단연 핵심 인력 이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회사의 영업비밀까지 함께 가지고 나간다는데 있습니다.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습니다.  
 
지평 경찰팀은 디지털 물류 플랫폼 분야에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을 수행하며, 기술분쟁에서의 형사 대응 전략을 성공적으로 구현한 바 있습니다. 지평 경찰팀은 본 사건에서 고소 후 신속한 압수수색을 이끌어내었고, 검찰 송치 결정을 받아냈습니다. 생생한 사례를 소개 드리고 관련 시사점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플랫폼 경쟁의 이면 
 
본 사건은 대형 물류기업이 구축한 AI 기반 ‘디지털 운송 플랫폼’과 관련하여, 핵심 인력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발생한 영업비밀 유출 사건입니다. 
 </div>

<ul>
	<li>플랫폼 기획ㆍ운영ㆍAI개발 핵심 인력들이 연쇄적으로 경쟁사 이직</li>
	<li>퇴직 직전 대량의 내부 자료를 외부 저장장치로 복사</li>
	<li>경쟁사는 유사한 플랫폼 서비스를 출시 준비</li>
</ul>
 
지평은 피해 회사를 대리하여 전 직원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및 업무상배임으로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3. 핵심 전략: 신속한 강제수사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승패는 초기 단계에서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설득해 신속히 증거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의지가 있고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관할 및 담당 부서에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통상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 경찰은 ① 유출된 자료가 영업비밀인지? ② 피의자가 해당 자료를 어떤 방식(경로)으로 취득하여 유출했는지?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결국 신속한 강제수사를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수사기관에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②와 관련해서는 고소 전에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여 유출 주체, 일시, 방법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이 강제수사에 신속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핵심 키가 ②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평 경찰팀은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고소 단계부터 강제수사를 전제로 한 전략을 모색합니다. 
 
 
4. 본 사건의 쟁점과 대응 
 
가. 쟁점①: 영업비밀인가? 단순 업무자료인가? 
 
기술분쟁에서 핵심은 해당 자료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영업비밀’인지 여부입니다. 지평 경찰팀은 아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증명하여 본 사건 해당 자료가 영업비밀임을 인정받도록 하였습니다.
<ul>
	<li>경제적 유용성: 유출자료에는 운송료 산정 알고리즘, 고객 데이터, 플랫폼 전략 등이 담겨 있어 경쟁사가 즉시 활용 가능한 정보임</li>
	<li>비공지성: 유출자료에는 내부 보고서, 전략 문서 등 외부 공개되지 않은 정보가 담겨 있음</li>
	<li>비밀관리성: 피해 회사는 보안서약, 접근권한 제한, 내부 보안 시스템 등 조직적 관리 체계를 구축해 두었음</li>
</ul>
 
 
나. 쟁점②: 유출 경위 규명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영업비밀을 자신의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보내거나 외장하드 또는 USB등에 옮겨 담는 방식, 도면 등을 복사하여 가지고 가거나 휴대폰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피의자는 ‘내가 평소에 업무상 필요에 의해 그때 그때 받아둔 자료이지, 의도적으로 유출시킨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유출 고의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핵심 인력 이직 후 회사 자료가 유출된 정황이 의심되자 곧바로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여 유출 경위를 규명하였습니다. 그 결과USB 연결 기록, 파일 이동 시간 등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유출 주체, 일시, 방법 뿐만 아니라 의도적 반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한 사실들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었습니다. 
 
 
5. 실무적 시사점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이해하기 쉽게 해당 자료의 영업비밀성과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것이 사건 성패를 좌우합니다. 나아가 초기 단계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유출 경위를 객관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유출 주체ㆍ시점ㆍ방법이 구체적으로 소명되어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신속히 전환될 수 있습니다.  
 
 
6. 결론  
 
기술 경쟁이 심화될수록 분쟁은 형사ㆍ디지털ㆍ경영이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 기반 산업에서 핵심 인력의 이직과 영업비밀 유출 문제는 기업 경쟁력에 직결되는 중대한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평 경찰팀은 영업비밀 유출 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핵심 자산을 보호하는 전략적 형사 대응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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