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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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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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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1.08.31
H사단법인의 근로자 A, B 등은 법인의 연봉정책 및 자신들에 대한 연봉 결정이 부당징벌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징벌 신청에 대하여 각하를, 부당노동행위 신청에 대하여 기각을 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 A, B 등은 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H사단법인은 근로자 A, B와 합의한 화해조서를 통해 연봉을 결정한 것이었는데, 행정소송에서는 위 화해조서의 해석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지평 노동팀은 화해조서의 작성 경위, 구체적인 문언 및 취지 등을 토대로 근로자 A, B에 대한 연봉 결정은 화해조서의 내용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고, 화해조서의 취지에 부합하는 이상 부당징벌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H사단법인은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근로자 A, B에 대한 불이익취급을 한 적이 없고, 위 노동조합은 실질적인 활동도 없었다는 점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재판부는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근로자 A, B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br />
인사 · 노무
단체협약 체결 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문제된 사례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기각ㆍ각하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1.08.31
인사 · 노무
채용비리로 인하여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의 원장이 해임된 사안에서 해당 정부부처의 장관을 대리하여 해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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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박종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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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par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