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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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1.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