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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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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1.10.26
공항출장소 담당공무원들은 A회사 소속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공무원이 항공기 조종사들에 대한 간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조종사 중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항공안전법상 기준치를 도과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B의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하여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br /> <br /> B는 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음주단속 당시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국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팀은 국가를 대리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하나씩 검토하며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특히 지평 노동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B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 이전에 B에 대하여 조사를 면밀하게 진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았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br /> <br /> 그 결과 법원은 이러한 지평 노동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사 · 노무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위반이 문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 낸 사례
2021.10.26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케이비자산운용을 대리하여 서안성 소재 물류창고를 독일계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거래 자문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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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창영
02-6200-1844
cykw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