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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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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소수 노동조합이 회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중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6.04.08
<div style="text-align: justify;">A노동조합은 C회사를 상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인 B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중지하라는 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교섭대표노동조합 B는 법외노조였다가 조합원 총회를 통해 법내노조로 전환하였는데, A노동조합은 ‘노조 설립을 노동조합법의 조직형태 변경 방식으로는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C회사를 대리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 자유설립주의를 취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항 2문은 법외노조인 근로자단체가 총회를 통해 노동조합으로 전환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법인사단에서 해당 단체의 규약에 따라 총회의 결의를 거쳐 법적 지위를 이른바 법내노조로 전환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A노동조합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br /> </div>
사모펀드 · PE
K사(PEF운용사)를 대리하여 PEF 및 SPC를 통한 S사(화장품제조업) 경영권 인수 자문
2026.04.09
사모펀드 · PE
S사 및 K사(PE운용사) 등을 대리하여 PEF를 통한 J사(화장품제조업) 발행 교환사채(EB) 투자 자문
202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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