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현대엔지니어링을 대리하여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제기한 거래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부기각 판결

업무사례|러시아 · 중앙아시아

현대엔지니어링을 대리하여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제기한 거래무효확인 소송에서 전부기각 판결

2021.03.17

지평은 현대엔지니어링㈜를 대리하여 러시아법인인 Argosy Analytica, LLC의 파산관재인이 현대엔지니어링㈜(피고)를 상대로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제기한 거래무효확인 소송(소가 4,266,554달러)에서 1, 2심에 이어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러시아 법인인 Argosy Analytica, LLC의 파산관재인(원고)은 현대엔지니어링㈜이 Argosy Analytica, LLC에게 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당시에 Argosy Analytica, LLC의 파산 징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재산권을 해할 의도(즉, 사해행위)로 대금 수취 은행계좌 변경에 합의하여 Argosy 그룹의 계열사이자 미국 법인인 Argosy Analytics Ltd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모스크바시 상사법원에 거래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러시아 법인 Argosy Analytica, LLC의 전 임원의 조세 채무 조사로 인해 러시아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개입하여 현대엔지니어링㈜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기도 하였으나, 1심, 2심에 이어 상고심까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업무에서 지평 러시아 모스크바 사무소는 현대엔지니어링㈜를 대리하여 본건 사실 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후 러시아 국세청과 여러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고, 러시아 법원들에 소송 당사자 부적격에 대한 주장과 함께 대금 지급 행위가 러시아 민법 및 파산법상 무효확인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합법적인 거래라는 근거를 제시하여 세 번 모두 원고 청구 전부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많은 한국 기업들은 러시아 파트너사와 분쟁을 겪게 될 경우, 언어의 장벽을 이유로, 또는 외국 기업이라 불리한 판결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러시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평은 앞으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에게 전문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소송대리인으로서 성공적인 소송 결과를 이끌어 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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