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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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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2.06.21
A는 B회사의 재무관리팀원과 재무관리팀장으로 근무하며 법인카드 사용내역 처리 업무를 직접 담당하기도 하는 등 개별 임직원이 사용하는 회사 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 및 관리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B회사의 임원 C는 법인카드를 계속하여 부정 사용해왔고, A는 재무관리팀장으로 이를 인지하였음에도 묵인하여 왔습니다. 이에 더 나아가 A는 임원 C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변경하여 감사팀이 부정사용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적극 가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B회사는 A에게 해고처분을 하였고, A는 임원 C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B회사를 대리하여, 재무관리팀장에 해당하는 A가 임원 C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A의 도움 없이 임원 C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변경할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업무상 겸직에 따른 해고가 문제 된 사건에서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2022.06.21
인사 · 노무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해고 양정은 과다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뒤집고,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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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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