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업무상 겸직에 따른 해고가 문제 된 사건에서 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2022.06.21
A회사 소속 근로자 B는 자신의 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임원으로 재직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자, A회사는 근로자 B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근로자 B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면서 (1) 징계사유였던 겸직 사실이 실제론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2) 해고 처분은 양정상 과중한 처분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근로자 B의 겸직 사실을 객관적ㆍ구체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구체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겸직은 사용자와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인데다가 사용자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무거운 비위행위로, A회사로서는 근로자 B와의 근로계약을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도 설명드렸습니다.<br /> <br /> 그 결과, A회사의 입장이 모두 반영된 사실상 승소 취지의 화해(퇴직)로 종결되었습니다.
인사 · 노무
부당인사발령ㆍ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각하ㆍ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06.21
인사 · 노무
임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을 방조하고 이에 적극 가담하였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2.06.21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박종탁
02-6200-1653
jtpar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