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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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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은행 지점장의 사적 금전대차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2.06.21
은행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가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의 거래처인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대차를 하는 등 비위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은행은 위 근로자에 대하여 감봉처분을 하였는데, 근로자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징계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사용자인 은행을 대리하여 제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근로자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br /> <br /> 위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위 감봉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1) 위 감봉처분은 은행 내부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2) 법원의 판결을 검토하여 거래처와의 사적 금전대차가 그 자체로 무거운 비위행위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3) 지점장의 업무상 역할, 책임 등을 고려하면 감봉처분은 정당한 재량권의 행사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br /> <br />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전력거래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인사 · 노무
부당인사발령ㆍ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각하ㆍ기각 판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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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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