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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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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업무수행 거부 및 직장 동료에 대한 폭언 등을 이유로 근로자를 면직처분하자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피고 회사에 경력직 과장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원고는 팀 내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로 인하여 소속팀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사명령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상급자의 업무지시 및 업무수행을 거부하고, 상급자 및 하급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던바, 피고 회사는 이러한 비위행위를 이유로 원고를 면직처분(징계 해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부당한 인사명령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한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설령 징계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면직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이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피고(사용자)를 대리하여 (1) 원고에 대한 소속팀 변경의 인사명령이 정당하므로 인사명령 이후의 사정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점, (2) 면직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 (3) 면직처분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그 양정도 적정하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회사의 영업 일체를 이전하고 사직한 전 대표이사가 임원퇴직금 및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전력거래소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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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양지윤
02-6200-1652
jyyang@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