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디지털 음악저작물 유통 플랫폼 저작권료 편취 범죄에 관한 항소 일부 인용(원심 파기 및 일부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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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IP 분쟁

디지털 음악저작물 유통 플랫폼 저작권료 편취 범죄에 관한 항소 일부 인용(원심 파기 및 일부 무죄) 판결

2022.08.19

IP 분쟁 ‘주얼리 클립 컨셉’의 차량용 방향제의 원조 업체인 오센트㈜[제품명: 오센트]를 대리하여 상품형태를 모방하고 ‘주얼리 클립 컨셉’을 카피한 후발업체인 이븐도우㈜[제품명: 생귄]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송 사건에서, 권리 침해 사실을 인정받는 등 일부 승소 판결 2022.08.25

헌법 · 행정쟁송 코로나19 손실보상 적용례 부칙 조항(소상공인보호법 부칙 제2조) 위헌제청결정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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