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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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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직장 내 성희롱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8.29
A회사에서 운영하는 유통지점의 팀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B는 소속 팀의 부하 여직원 C에 대하여 부적절한 신체접촉 및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C가 B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였고, A회사는 B의 신체접촉 및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아, B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지방노동위원회는 B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초심에 이어 A회사를 대리하여 (1) 신고인 C가 B의 신체접촉 사실에 대하여 여러 차례 작성한 진술서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동료 직원의 진술로 뒷받침되고 있는 등 신빙성이 있다는 점, (2) A회사의 대표이사가 취임 후 직접 성희롱에 대하여 종전보다 엄격하게 징계하겠다고 경고하였음에도 이 사건 성희롱을 저질렀고,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의 하급 직원에 대한 성희롱이므로 더욱 엄벌할 필요가 있으며, B에 대하여는 과거에도 성희롱 제보가 여러 건 있었고, 여전히 신체접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없으며, 신고인 C가 강한 처분을 원하고 있는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에 이어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고 근로자 B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기존에 외주화하였던 소방분야 근로자를 직고용하면서 신규채용된 소방분야 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 차액 청구 소송에서 한국공항공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08.29
건설 · 부동산
입찰절차속행금지 가처분 및 공사계약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채무자 보조참가인 측을 대리하여 승소
202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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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양지윤
02-6200-1652
jyyang@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