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집단연가사용 금지명령에 따라 연차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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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연가사용 금지명령에 따라 연차사용을 인정하지 않아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지급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받은 사례

2025.12.02

<div style="text-align: justify;">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전공의들의 집단 의료파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24. 2. 16.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전공의들의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위 명령이 발령된 이후 4년차 전공의 A는 B수련병원에 병가 및 연차휴가를 신청하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B수련병원은 위 명령을 이유로 A가 병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련계약기간 만료로 A가 퇴사하자, 무단결근을 한 것을 전제로 정산한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B수련병원은 2024. 6.경 ‘정당한 사유 소명을 하는 경우’ 병가 및 연차휴가 처리를 하라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A로부터 ‘정당한 사유 소명 자료’를 받고, A의 무단결근 기간을 병가 및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전제한 상태에서 재산정한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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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전공의 A는 B수련병원이 과소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A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일부만을 지급하였으므로,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 연 20%가 발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B수련병원이 사후적으로 지급한 퇴직금은 위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므로, 병원은 변제충당 후 남은 금액을 A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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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노동그룹은 B수련병원을 대리하여, 1) B수련병원이 보건복지부의 명령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고, 2) 그 명령에 따라 A의 병가 및 연차사용을 불허하고 무단결근처리 한 후 퇴직금을 산정함으로써 퇴직금을 과소지급하게 된 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및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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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퇴직금 과소지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전공의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div>

건설 · 부동산 건설회사를 대리하여 시행사를 상대로 한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 사건에서 전부 승소 2025.12.03

부동산금융 · 실물투자 폴캐피탈코리아㈜를 대리하여 서초구 반포동 64-1외 11필지 소재 옛 쉐라톤 팰리스 호텔 부지의 법률실사 및 매입 자문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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