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보이스피싱범이 원고 명의로 체결한 신용대출이 무효인 경우, 원고는 보험자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피해환급금을 포함하여 계좌에 남아 있는 대출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