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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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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가 사용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을 문제 삼으며 퇴직금을 추가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2.10.19
A법인 퇴직자 B는 자신의 평균임금이 과소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면서 A법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추가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에서 지평 노동그룹은 사용자인 A법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퇴직자 B는 A법인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서 중식비, 교통비 등의 항목을 제외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이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지평 노동그룹은 퇴직자 B의 평균임금 산정 시 이미 중식비, 교통비 등의 급여 항목이 반영된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의 계산 방식을 검증하여 미지급된 퇴직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은행 지점장의 사적 금전대차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 은행을 대리하여 상고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2.10.19
인사 · 노무
지역 센터 소속 직원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제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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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변호사
박종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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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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