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무효인 보험계약임에 따라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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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무효인 보험계약임에 따라 얻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보험계약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한 사례

2024.12.05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보험팀은 A보험사를 대리하여 피보험자 B측을 상대로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로 지급받은 십수억 원의 보험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및 보험계약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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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A보험사와 수술 1회당 3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수년간 티눈 제거를 위한 냉동응고술을 받고 질병수술비를 청구해 십수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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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보험팀은 A보험사를 대리하여 위 보험계약은 B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B가 비교적 젊은 나이로 보험계약 체결 무렵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점, B가 매월 납입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규모가 소득에 비해 과다한 점, 위 보험계약 체결 후 냉동응고술에 따른 보험금 청구 횟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점, 진료기록에서 확인되는 의사의 치료 간격 권고에도 불구하고 B가 다른 의료기관을 찾아 필요 이상으로 냉동응고술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지평 보험팀은 B가 선행 사건에서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청구하여 인용 판결을 받았더라도 선행 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않는다는 점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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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B가 매일같이 여러 의료기관을 방문에 냉동응고술을 받고, 그것도 약한 강도로 기간과 횟수를 인위적으로 늘려 사실상 무한정 받아온 행태를 보면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그 정도를 실제보다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선행 판결의 기판력은 위 보험계약에 따라 해당 보험금 청구권이 있다는 것에 한정될 뿐 위 보험계약이 유효라는 점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며, A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이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보험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무효확인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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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응고술은 금융감독원이 2021년 주요 과잉진료 항목으로 분류하는 등 과다한 보험금 지급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법원은 냉동응고술이 수술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인정해 왔습니다. 이 판결은 과다하게 받은 냉동응고술에 대하여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을 추단하여 기지급 보험금의 부당이득반환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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