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및 대주단을 대리하여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승소

업무사례|건설 · 부동산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및 대주단을 대리하여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승소

2026.06.04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최근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및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를 주장하며 계약금 반환 및 중도금 대출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여러 개의 사건에서 잇달아 승소하였습니다. 
 
수분양자들은 각자 혹은 그룹을 이루어 여러 개의 분양계약 취소ㆍ해제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시행사가 분양계약 당시 ‘입주예정일’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건축물분양법 위반에 해당하고 이는 분양계약상 약정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 시행사 측 분양상담사가 수익형 호실도 마치 개별적 임대나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여 수분양자를 기망하였다는 점, ▲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분양계약이 취소ㆍ해제되면 대출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평 건설부동산그룹은 수분양자들의 모든 개별 주장을 하나하나 논박하였습니다.  ▲ 이 사건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시설’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사용승인 이후 위탁영업을 위해 제3의 업체에 위탁되는 ‘영업시설’로서 통상적 의미의 ‘입주’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건축물분법상 입주예정일 기재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 실제 시정명령ㆍ형사처벌 등을 받지 않은 이상 약정해제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약정해제조항을 함부로 확대해석할 수 없다는 점, ▲ 수익형 호실과 관리형 호실을 불문하고 수분양자들의 개별적 임대 및 사용ㆍ수익이 제한된다는 점은 계약 체결 당시 분양계약서와 확인서를 통해 여러 차례 상호 인식ㆍ합의된 사항이라는 점, ▲ 중도금 대출계약은 분양계약과 당사자, 목적, 내용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므로 그 효력이 분양계약의 효력과 연동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지평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최근 수분양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였습니다. 
 
최근 생활숙박시설에 대한 규제 강화와 수익형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맞물리며, 수분양자들이 잔금 납부를 앞두고 갖가지 사유를 들어 분양계약의 취소ㆍ해제를 주장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 생활숙박시설은 통상의 아파트와 달리 ‘입주’가 예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예정일 고지의무나 입주 지연 관련 아파트 분양사업의 법리를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는 점, ▲ 약정해제사유가 시정명령ㆍ형사처벌 등을 기준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 그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시정명령ㆍ형사처벌 등에 이르지 않은 단순 건축물분양법 위반 사실만으로는 약정해제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 등을 재확인하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행사와 신탁사로서는 분양공고와 분양계약서에 분쟁의 소지 차단을 위해 사용승인(준공)예정일과 목적물인도(입주)예정일을 모두 기재하고, 아파트와 구별되는 생활숙박시설에 특유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확인서를 통해 수분양자의 인식ㆍ동의 여부를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으로서도 분양계약을 둘러싼 분쟁이 대출채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시행사와 함께 피소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시행사와 공동 대응체계를 미리 갖추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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