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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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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질병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2.11.30
지평은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를 대리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은 피의자가 귀가 중이던 여성의 치마 아래를 촬영할 목적으로 따라가 아파트 공동현관까지 침입한 사안으로, 자칫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지평은 ▲피의자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인 월슨병을 앓고 있어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 ▲무엇보다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피의자의 병력, 반성의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유의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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