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 || 보험계약대출약정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한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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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약정이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계약으로서 별도의 소비대차계약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을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구한 보험계약자의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24.06.26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보험팀은 원고(보험계약자)가 보이스피싱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상고심에서 대리하여 보험계약자의 청구를 50% 범위에서 인용한 원심판결에 대한 파기환송을 이끌어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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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성명불상자가 전송한 앱 링크를 클릭하여 휴대폰에 원격제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격으로 원고의 공동인증서를 부정 발급받아 A보험사와 5,000만 원에 관한 보험계약대출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A보험사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은 원고가 모르는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피고가 본인확인절차의무를 게을리하였으므로 보험계약대출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의 부존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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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은 위 보험계약대출약정의 효력이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보면서도, 피고가 전자금융거래법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보험계약대출금 중 50%를 손해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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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보험팀은 ①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으로서 별도의 독립적 계약이라 볼 수 없고, 일반 금전소비대차계약과도 구별된다는 점, ②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본인확인의무”와 “금융실명법에 따른 실명거래 확인의무”는 구별되어야 하며 비대면 실명확인방안은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 금융거래에 한정되는 것이어서 “비대면 실명확인방안 = 모든 비대면 전자금융거래의 본인확인방안”이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 ③ 원심이 본인확인의무에 관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규율을 왜곡하였다는 점, ④ 보험계약대출에 계좌개설, 신규대출에 준하는 실명거래 확인의무를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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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평 보험팀이 인용한 “보험계약대출은 보험계약과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 아니라 보험계약과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고, 보험약관대출금의 경제적 실질은 보험회사가 장차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과 같은 성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법리에 따라 판단하면서, 원고가 피고의 본인확인조치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험계약대출약정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그 확인의 대상 및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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