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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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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사업용조종사 자격증명 효력정지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이유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국가를 대리하여 항소심에서 승소한 사례
2023.02.16
공항출장소 담당공무원들은 A회사 소속 항공기가 이륙하기 직전 항공기 조종사에 대한 음주단속을 불시에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담당공무원이 항공기 조종사들에 대한 간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조종사 중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항공안전법상 기준치를 도과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B의 항공기조종사 자격증명에 관하여 효력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B는 법원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항고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음주단속 당시 B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에 미달하였을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보아 위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B는 해당 판결을 근거로 국가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위 처분이 위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하며 국가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사실을 하나씩 검토하며 이 사건에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br /> <br /> B는 항소하였습니다. 특히 B는 항소심 단계에서 국가가 자신의 음주사실을 조사할 당시 자신에 대하여 협박에 가까운 강압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결과 자신에게는 향후 일실수입 상당액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항소장을 구성하였습니다.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B가 추가증거로 제출한 진술서의 작성 시점이 B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때로부터 한참 뒤인 점을 찾아내어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공격하였습니다. 즉, 강압적 조사에 관한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원심에서 전부 패소한 이후 새로이 작출한 것이라는 취지입니다.<br /> <br /> 그 결과 제2심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은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재직 중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망인의 유족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유족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얻은 사례
2023.02.16
인사 · 노무
연봉제 근로자가 고과평가 오류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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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권창영
02-6200-1844
cykw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