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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해결
한국공항공사를 대리하여 골프장 위탁운영 사건에서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증액된 재산세 50억 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승소
2025.09.03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은 한국공항공사를 대리하여 골프장 위탁운영 사건에서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증액된 재산세 50억 원 지급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br /> <br /> 해당 사건에서는 한국공항공사가 유휴토지에 골프장을 건설, 운영하기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였습니다. 그 이후 골프장의 유형이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제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골프장은 구법상 “회원을 모집하지 않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분류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해 “대중형 골프장”으로 신청, 지정을 받아야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가 사업자에게 대중제 골프장 신청을 지시하였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였고, 한국공항공사는 이로 인해 중과된 재산세 50억 원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묻는 이 사건 소송 제기했습니다.<br /> <br /> 법률행위 해석 이슈이며 쉽지 않은 사건이었으나, 해당 사건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div>
사모펀드 ·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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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5
사모펀드 · 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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