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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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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노사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무효임을 전제로 최저임금미달액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의 입장을 받아들여 종결된 사례
2023.04.17
A택시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3차례 단축하였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택시 운전근로자의 급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근로자 측은 3차례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모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급여와의 차액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비롯한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 및 당시 업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리면서 관련된 논문, 지방자치단체 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정리하여, A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택시 운전근로자 측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인정하여 이 사건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임원에 대한 제재처분 조치요구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4.17
건설 · 부동산
시행사를 대리하여 수분양자들이 제기한 계약취소 및 원상회복 등 사건에서 승소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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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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