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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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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교대제 근로자들이 휴일대체의 무효를 주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법한 휴일대체를 인정받은 사례
2023.04.17
24시간 운영되는 병원 교대근무자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한 공휴일에도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는 점을 들어 그날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 서면합의를 하는 등 적법한 방식으로 휴일대체를 실시해 왔고, 통상근로자의 휴무일수 대비 부족한 휴무일수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휴일대체 근거 규정을 마련해 둔 점과 근무스케줄표를 통해 매월 교체할 휴일을 고지해 왔다는 점, 사용자의 수당지급방식이 적법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적법한 휴일대체가 이뤄졌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나아가 사용자의 수당 계산 방식을 받아들여 교대근무자들의 휴일근로수당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건설 · 부동산
건설사를 대리하여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준재심 사건에서 승소
2023.04.19
인사 · 노무
모욕, 비하, 사적 심부름 등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정당함을 인정받은 사례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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