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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헌법 · 행정쟁송
지평ㆍ두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발달장애인 투표 보조 허용’에 관한 임시조치를 신청한 사건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포기 형식으로 지평과 두루의 주장을 전부 수용
202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