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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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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근로자가 재직 중 뇌경색이 발생한 사건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적절한 수준의 화해권고로 종결한 사례
2023.06.27
원고(이하 ‘<strong>이 사건 근로자</strong>’)는 피고 회사에서 주5일 2교대 근무를 하였던 생산직 근로자입니다. 이 사건 근로자는 주말 야간근무 후 퇴근한 상태에서 집에서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근로자에게 발생한 뇌경색이 ‘업무상의 재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판정 이후 이 사건 근로자는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주된 요지는 회사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여 스트레스를 유발하였고 결과적으로 뇌경색이 발생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특성상 의학적 사실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나 자료가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내역 제출 및 진료기록감정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들을 의학적 관점에서 면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지평 노동그룹은 원고의 기왕증이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 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등 산업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하였습니다.<br /> <br /> 법원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뇌경색 사건에서 인정되는 통상적인 책임 부과를 통한 판결 선고의 방식이 아닌 피고 회사 입장을 고려한 합리적 수준의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재직 중 심한 장해가 발생하여 업무를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 피해근로자는 물론이고 동료근로자나 사용자 역시 그 처리과정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현실에서 원고와 피고 회사 모두가 재판부의 결정을 수용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지평은 의뢰인의 입장이 최대한 실현되는 합리적 분쟁 해결을 지원하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위하여 첨단전략기술 지정 및 수출통제 관련 자문
2023.06.30
인사 · 노무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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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변호사
김성수
02-6200-1716
sskim@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