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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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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학교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학교법인 현암학원과 동양대학교 전 총장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판결
2023.08.18
지평은 교육부장관을 대리하여 학교법인 현암학원과 동양대학교 전 총장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파기환송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br /> <br />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8/18/WG2JNV4ODVHR3FYV4IYII7CGJI/"><span style="color:#2980b9;">조선일보 -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임원자격 취소처분은 적법”(2023. 8. 18.)</span></a></li> <li><a href="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5649"><span style="color:#2980b9;">중앙일보 - 대법원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학교법인 임원 취소는 적법"(2023. 8. 18.)</span></a></li> <li><a href="https://www.fnnews.com/news/202308181120523790"><span style="color:#2980b9;">파이낸셜뉴스 - 대법 "최성해 前 동양대 총장 임원 자격 취소 처분, 적법"(2023. 8. 18.) </span></a></li> <li><a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04823.html"><span style="color:#2980b9;">한겨레 - “교육부의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자격 취소 결정, 적법했다”(2023. 8. 18.)</span></a></li> </ul>
건설 · 부동산
부동산투자회사를 대리하여 임대사업자등록사항변경신고 수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
2023.08.18
건설 · 부동산
토지공유자들을 대리하여 종중이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항소심)에서 승소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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