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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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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 및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8.31
택시회사 최저임금 사건의 경우, 운전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기지급된 임금의 차액을 청구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운전근로자들이 최저임금액 미달액 외에 법정수당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유효함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법정수당 청구와 관련해서는 운전근로자 측의 통상임금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과 시간 외 근로시간에 운전근로자 측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그 과정에서 하급심 판례를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8.31
조세
용산세무서장을 대리하여 A회사가 제기한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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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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