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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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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가 무효임을 전제로 추가 임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8.31
A 택시회사는 노사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3차례 단축하였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택시 운전근로자의 급여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전근로자 측은 위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모두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변경 전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을 계산하여 기지급된 급여와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비롯한 여러 근로조건의 결정 과정 및 당시 업계 상황 등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관련된 논문, 지방자치단체 자료 및 최저시급 계산 결과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하급심 판례를 정리하여, A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변경 합의는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운전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2차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원도급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아니라고 판단 받은 사례
2023.08.31
인사 · 노무
택시 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액 및 추가 법정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택시회사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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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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