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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업무사례|형사
주거침입 및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 피의자의 질병 및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 소명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