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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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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의 신청 취하를 이끌어낸 사례
2023.10.30
자동차 판매 및 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A의 영업사원 B는 사업장에 산별노조 분회를 설립하고 분회장이 되었습니다. 영업사원 B는 주식회사 A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면서 1)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고객 상담 기회를 적게 주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 관리자에 의한 노조 탈퇴 및 임금체불 진정 취하 압박 방식의 지배개입 형태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주식회사 A를 대리하여, 조합원에 대한 고객 상담 미배정은 노조가 선택한 태업의 결과일 뿐 노동조합원을 이유로 한 차별은 없었으며, 관리자에 의한 면담에서 노조 탈퇴나 임금체불 진정 취하를 압박한 사실이 없고 영업사원 B가 문제 삼는 발언은 전체적 맥락에서 모아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수급인 근로자가 개구부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도급인 및 그 안전보건총괄책임자에 대하여 모두 무혐의처분을 받은 사례
2023.10.30
인사 · 노무
근로자가 기간제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무기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은 사례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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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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