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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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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여성 직장 상사가 남성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 성희롱 행위를 한 사건에서 정직의 정당성을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사례
2023.12.19
A회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여성 B는 남성 팀원이자 신입 사원이었던 C에게 각종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행위를 지속하였습니다. A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한 정직 6개월을 의결하였고, B는 부당정직을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B는 C와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며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신고가 모함에 가깝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사건에서 A회사를 대리하여, 1)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성별이 아니라 업무상 우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2) B의 행위가 친밀한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정도의 행위가 아니고 3) 피해자 C는 극심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상급자로부터 명예훼손죄 및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한 사안에서 하급자들을 대리하여 불송치 및 각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3.12.19
인사 · 노무
교원들이 보수규정 개정의 절차위반 등을 문제 삼아 임금 차액을 청구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사용자인 학교법인을 대리하여 사실상 승소한 사례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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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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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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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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