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업무상 이해관계 있는 비상장회사 주식을 거래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8
A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던 B는, A회사와 분쟁관계에 있는 C회사와 분쟁 전후에 걸쳐 비상장주식 양수도의 방법으로 금전거래를 하거나 A회사 동료 직원들에게 같은 방식의 금전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A회사는 B를 징계해고 하였습니다. <br /> <br /> 근로자 B는 ‘C회사는 B의 이해관계자로 볼 수 없고, B는 A회사와 C회사의 분쟁관계에 대해 몰랐으며, 업무관련성 없는 일반 주식거래를 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B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A회사는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B는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중앙노동위원회 단계부터 A회사를 대리하여 (1) B의 지위나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C회사가 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B가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2) B가 단기간에 높은 수익을 얻었던 점, (3) B가 관련증거를 삭제하여 사실관계 파악을 어렵게 한 점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br /> <br />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br /> <br /> [관련 기사] <ul> <li><a href="https://www.worklaw.co.kr/main2022/view/view.asp?accessSite=Naver&accessMethod=Search&accessMenu=News&in_cate=122&in_cate2=0&gopage=1&bi_pidx=36396"><span style="color:#2980b9;">월간노동법률 - 분쟁업체 ‘주식 거래’로 큰돈 번 직원…법원 “해고 정당"(2024. 2. 20.)</span></a></li> </ul>
인사 · 노무
정신질환을 이유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2.28
인사 · 노무
유족급여 등 부지급처분취소소송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피고보조참가신청의 적법성을 인정받고 청구기각으로 승소한 사례
2024.02.28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김태희
02-6200-1857
kimth@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권영환
02-6200-1877
yhkwon@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