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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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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가 자신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3.26
A 법인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간부 1명에 대하여, 업무 소홀 등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위 노동조합과 위원장, 간부는 그와 같은 징계 처분은 정당한 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행해진 것으로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지평 노동그룹은 A 법인을 대리하여, 1) 위 위원장과 간부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 등 위 징계 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2) A 법인은 평소 노동조합과의 협상에 성실히 참여하여 상당 부분에서 합의를 도출하는 등 애초에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혐오 의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양정이 과다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희망퇴직, 저성과자 역량향상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컨설팅을 제공한 사례
2024.03.26
인사 · 노무
불법파견소송에서 ‘개별 공정은 물론 원고별 근무기간 동안의 실태를 개별적으로 살펴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해 대법원에서 일부 파기환송(적법도급 취지)을 이끌어 낸 사례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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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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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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