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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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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이사장이 관련 법에 따라 임원자격이 제한됨에도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된 사례
2024.04.25
A상호금융기관의 감독기관인 중앙회는 감사를 거쳐 이사장 B의 1) 비업무용자산관리 등 부당업무 집행, 2) 담보대출 취급 부적(유효담보가 초과), 3) 근저당권 임의해지 및 업무상 배임 등의 비위행위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A상호금융기관에 B에 대한 직무정지 6월의 제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A상호금융기관은 B에 대하여 직무정지 6월의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br /> <br /> 관련 법에 따르면, 직무정지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은 사람은 제재조치의 종료일로부터 4년 이내에는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B가 기존 임기 종료 후 이사장으로 재임하고 있었습니다.<br /> <br /> 이에 지평 노동그룹은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1) 제재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가 모두 증명되고, 2) B의 계속된 권한 행사는 중앙회의 개별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권을 무력화한다는 점, 상호금융기관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저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전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br /> <br /> 재판부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중앙회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상호금융기관 전직 임원이 자신에 대한 제재내용 통보가 부당하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에서 감독기관을 대리하여 기각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2024.04.25
인사 · 노무
간부직원이 징계면직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의 항고심에서 감독기관인 중앙회를 대리하여 채무자보조참가하여 승소한 사례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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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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