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JIPYONG 법무법인[유] 지평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KOR
KOR
ENG
CHN
JPN
검색
메뉴
지평소개
회사개요
사무소
업무분야
분야별
산업별
국가별
센터별
구성원
구성원 검색
소식/자료
지평소식
업무사례
미디어 라이브러리
언론보도
뉴스레터
법률정보
현안자료실
사회적가치경영
ESG정책
공익정책
ESG/공익소식
보고서 다운로드
인재영입
닫기
삭제
검색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업무사례
|
인사 · 노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인정받아 승소한 사례
2024.05.29
근로자 A는 B 주식회사 소속으로 정년에 도달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후 B 주식회사는 A와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판단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1) 자신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위와 같은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점, 2) 설령 자신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므로 B 주식회사의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B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1) 취업규칙과 다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A가 기간제 촉탁직 근로자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 촉탁직 계약 갱신에 대한 기준 유무, B 주식회사에서의 관행, A의 업무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A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였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A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건의 상고심에서도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5.29
공정거래
에스케이쉴더스㈜를 대리하여 하도급법 위반 조사 대응(심사절차종료 결정)
2024.05.23
목록으로
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인사 · 노무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관련 구성원
파트너변호사
문수생
02-6200-1882
ssmoon@jipyong.com
파트너변호사
배기완
02-6200-1920
gwbae@jipyong.com
변호사
박종탁
02-6200-1653
jtpark@jipyo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