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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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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5년간 기본급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29
A회사는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A회사의 정년은 만 55세였습니다.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strong>고령자고용법’</strong>)이 개정됨에 따라 A회사는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만 55세부터 60세까지 매년 평균 26%의 기본급이 삭감되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이하 ‘<strong>이 사건 임금피크제</strong>’). 이에 대하여 B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함에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고, 고령자고용법이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1)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의 제정으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 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변경하였던 점, 2)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예정한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로서 그 도입에 정당한 목적이 있었고, 연장된 기간에 한하여 임금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지급, 퇴직금 중간정산 등 대상조치가 마련되어 있었기에 고령자고용법에서 금지하는 연령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근무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개인적인 활동을 하며 근무를 태만히 한 영업사원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은 사례
2024.05.29
인사 · 노무
외국의 한국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된 한국인 관련 근로관계의 준거법은 현지 외국법이어서 노동위원회는 심판권한이 없다고 한 사례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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