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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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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5.10.13
<div style="text-align: justify;">A금융기관 직원 B는 지점과 거래 중인 법무사 사무장으로부터 식사비용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에 A금융기관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B에 대해 정직 6월 및 후선역 편입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br /> <br /> B는 징계사유의 존재는 인정하면서도,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고 후선역 편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회사를 대리하여, ① 비위행위 금액의 크기를 불문하고 B가 금융기관 대출담당자로서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점, ② 금품 수수 후 즉시 반환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점, ③ 사실관계 은폐를 위해 법무사 사무장에게 허위진술을 종용한 점, ④ A의 소액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과거 면직 처분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후선역 편입은 노사합의에 따른 정당한 인사명령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br /> <br /> 지방노동위원회는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후선역 편입은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단하면서 B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div>
인사 ·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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