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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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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2024년 전공의파업 기간, 병원의 전공의 사직서 수리 거부는 정당하다는 사례
2025.10.14
<div style="text-align: justify;">정부는 2024. 2.경 의대 정원 증원 정책을 추진하기로 발표하자 의사 단체는 이에 반대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단체행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2024. 2. 7. 수련병원들을 대상으로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금지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병원에 집단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재차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고, 병원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직서는 2024. 6. 4. 정부가 행정명령을 철회한 후에 수리되었습니다.<br /> <br /> 이 사건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병원을 상대로, 사직서 불수리가 위법하다며 사직서 제출부터 수리까지의 기간에 대해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입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정부의 행정명령이 의료법 등에 근거한 정당한 행정처분이고, 그에 따라야 할 의무 있는 병원이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라 사직서 수리를 거부한 것도 정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br /> <br /> 이에 법원은 지평 노동그룹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공의들의 병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div>
공정거래
네이버를 대리하여 ‘검색 알고리즘’에 관한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사건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2025.10.16
인사 · 노무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금품수수 비위행위에 대한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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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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