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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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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 노무
드라마 방송 스태프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 미교부 혐의에 관하여 방송사와 대표이사를 변호하여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2024.07.24
방송사인 A사는 드라마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팀과 팀 단위로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거나, 개별 인력과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노동단체가, ‘A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드라마 스태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데 A사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A사와 A사의 대표이사를 고용노동청에 고발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노동그룹은 A사와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서, A사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은 전문가들로 A사와 대등한 관계에서 업무를 수행하였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A사와 계약을 체결한 팀들은 팀 단위로 움직이기에 설령 각 팀의 팀원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사용자는 개별 팀의 감독 또는 팀장이지 A사가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는 점 역시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br /> <br /> 고용노동청은 지평 노동그룹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 역시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인사 · 노무
근로자가 대표이사 및 동료 직원들을 수차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조사의무 위반으로 진정한 사안에서 회사를 대리하여 행정종결 처리를 이끌어낸 사례
2024.07.24
인사 · 노무
금융기관 임금피크제의 유효성이 문제된 사안에서 사용자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례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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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업무분야
인사 · 노무 · 노동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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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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