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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백내장 수술은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험회사가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2025.07.29
<div style="text-align: justify;">지평 보험팀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원고들이 입원의료비의 지급을 구한 사건에서 보험사를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br /> <br /> 원고들은 각 백내장 진단을 받은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받았고, 이로 인하여 각 해당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보험사에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br /> <br /> 지평 보험팀은 백내장 수술로 인한 입원의 필요성이 없고, 원고들이 각 수술과 관련하여 받은 치료의 실질이 입원치료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지평은 ▲수술을 진행한 병원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백내장 수술과 관련하여 특별히 입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있는 점, ▲원고들의 입ㆍ퇴원확인서나 진료확인서에 입원시간이 정확하게 6시간(대법원이 판시한 입원 기준)이거나 근소하게 6시간을 초과하게 기재되어 있는 점, ▲설령 원고들이 입원실에 6시간 이상 머물렀다고 하더라도 항생제ㆍ안압하강제의 점안 내지 진통제 처방 등의 기초적인 처치내역만 확인될 뿐 입원을 요할 정도의 수술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밝혀, 원고들에게 입원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자세하게 주장ㆍ증명하였습니다.<br /> <br /> 법원은 지평 보험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입원의료비 명목의 보험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div>
IPO · 자본시장
한국투자증권㈜ 및 ㈜프로티나를 대리하여 코스닥시장 상장 자문
2025.07.29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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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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